‘폐백신병은 어디에 버려요?’ 데일리벳 주소 대상 대대적인 폐기물 단속

경기도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다.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총 920명을 투입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 360개를 대상으로 광역수사를 하고 있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이 짙은 병원을 선별했다는 게 경기도 특사경의 설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 필요

폐백신병은 의료폐기물…백신·항암제 아닌 일반 의약품병은 의료폐기물 아냐

단, 일반 의약품병도 혈액, 체액 포함되면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데일리벳 주소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의학과를 포함한 대학 및 관련 부속시험·연구기관, 동물검역기관도 의료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세부적인 사항이 헷갈린다는 점이다. 이번 경기도 특사경 집중단속에서도 일선 동물병원이 미처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적발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6월 28일 자로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최초 1년 이내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의 안내 배너를 클릭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의 수강 후 퀴즈를 풀어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수료할 수 있고, 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보관기간 준수 여부도 점검 항목이다.

조직물류폐기물인 데일리벳 주소 사체를 보관하는 전용 냉장(동)시설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데일리벳 주소 사체를 냉장(동) 시설이 아닌 곳에 둔 경우, 사체를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실수로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데일리벳 주소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의무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데일리벳 주소의 책임이다. 반드시 사용 전 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위해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같은 용기에 혼합보관해서도 안 된다. 주사바늘과 탈지면 등을 같은 용기에 보관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폐백신병’ 처리 방법도 논란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만 생물·화학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외의 폐의약품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이다.

따라서, 쓰고 남은 백신병(폐백신병, 폐백신바이알)은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버려야 하지만, 백신이나 항암제가 아닌 일반 의약품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백신이 남아있든, 남아있지 않든, 한 번 접촉하면 오염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폐백신병은 (위해)의료폐기물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백신이) 흘러나올 우려가 있으면, 합성수지류 상자에 보관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폐백신(백신병)은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게끔 되어 있다”고 확답했다.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가 아닌 폐의약품이라도 혈액, 체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이 된다.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와 접촉한 주사기, 수액백 등도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된다.

생물·화학폐기물 또는 혈액 등과 혼합·접촉하지 않은 수액백, 수액줄, 앰플, 바이알은 내용물을 비우고(사업장일반폐기물 폐의약품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직유입 등) 세척 후 분리배출 할 수도 있다. 앰플·바이알 등이 깨졌다 하더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는 반려데일리벳 주소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데일리벳 주소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