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건립 예정인 (가칭)SNU반려동물검진센터(SNU검진센터)가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회장 유경근)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는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수의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미국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AVMA) 인증 적정성 문제 제기’ 계획이 담긴 반대 성명을 발표한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와 성명에 참여한 수의계 대표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 측은 “수의계 현안 문제에 임상동문회가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대수)와 수의계 지도부가 이 사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법을 찾기보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수의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우리의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의 입장

최근 광진구에 설립이 예정된 SNU반려동물검진센터와 관련하여, 수의계 내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시장은 과포화 상태이며,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대형 동물병원의 설립은 당연히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임상 수의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우리 임상동문회 또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예비 데일리벳 커뮤니티사 교육에 전념해야 할 대학 교수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이 사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와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 벌어지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의계는 2013년 데일리벳 커뮤니티사법 제17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데일리벳 커뮤니티사가 아니더라도 자본만 있으면 영리 목적의 법인을 통해 동물병원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이 만들어질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수의계는 이를 방지하고자 비영리법인인 ‘동물진료법인’만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동물진료법인은 일반인이 투자하더라도 배당 등의 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스누펫’이라는 회사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형태로 병원 장비 및 장소 임대 등을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자본조달형 MSO’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법적으로 금지된 사무장 병원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MSO 방식을 통해 비의료인이 법인 병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SNU반려동물검진센터에서 MSO가 단순한 경영 지원을 넘어 자본 투자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데일리벳 커뮤니티사법 제17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사무장 동물병원’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적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데일리벳 커뮤니티사가 아닌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관용될 경우, 향후 데일리벳 커뮤니티계에서도 영리 자본이 MSO 형태로 동물병원을 우회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합니다.

SNU홀딩스와 스누펫, 그리고 해당 사업을 주도하는 교수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데일리벳 커뮤니티계의 우려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데일리벳 커뮤니티계는 이런 방식의 영리자본이 동물병원에 우회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국 법인 동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자본 투자 및 수익 배분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데일리벳 커뮤니티사가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 병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의계가 자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의료인이 병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구조를 차단하고자, 비영리 의료법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의계의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동물병원 법인의 비영리화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진료 행위에 비데일리벳 커뮤니티사가 개입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왜곡된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대응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 및 일부 수의계 대표들이 이 사안을 매우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이끌고 있음에 우리는 또 다른 걱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SNU반려동물검진센터가 특정 대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실질적으로도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대학을 겨냥한 공개적인 비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규탄 성명서에는 “지역 사회와 갈등을 유발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미국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AVMA) 인증 적정성 문제 제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교수가 해당 학교 교수이고, 출자 법인이 SNU홀딩스로서 서울대(본부)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과 무관한 서울대 데일리벳 커뮤니티과대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대학 측은 이미 해당 교수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를 할 권한이 데일리벳 커뮤니티과대학에 있을까요? 이 협박에 가까운 성명은 사업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면 해당 교수를 해임이라도 하라는 뜻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권한이 대학에 존재하기나 합니까?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이미 이 사업과 무관하며, 사업 참여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서울대 수의대와 연관 지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타 대학 두 곳에서 제2동물병원을 설립했을 때,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나 각 지부가 이러한 방식의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서울대 데일리벳 커뮤니티대도 본교 소속 교수가 연루된 만큼, 이 사안의 본질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을 이 사안의 중심으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태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AVMA 인증을 문제 삼는 발언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AVMA 인증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입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AVMA 인증은 아시아 최초의 사례로,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쾌거입니다. 이 인증은 후배 데일리벳 커뮤니티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며, 이는 서울대뿐 아니라 국내 모든 수의과대학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폄훼하거나 문제 삼으려는 주장은, 수의계를 대표하는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 및 관련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과도 같습니다. 과거 특정 정치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벨 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위원회에 로비했던 사건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수의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와 해당 결의문에 동조한 대표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결의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고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데일리벳 커뮤니티계는 지금 함께 살아갈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수의계, 특히 소동물 임상 분야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인 동물병원은 위기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데일리벳 커뮤니티사회를 비롯한 수의계 조직들은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것은 결코 수의계가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여, 데일리벳 커뮤니티계가 하나 되어 건전한 방향으로 문제에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수의계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동물법인의 비영리화에 역행하는 병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추진하는 측은 이런 수의계의 우려에 책임 있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2. 대수는 전국 법인 동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 투자 및 수익 배분 구조를 점검하길 촉구한다.

3. 이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서울대학교 데일리벳 커뮤니티과대학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AVMA 인증까지 문제 삼겠다는 도를 심각하게 넘어선 부적절한 성명과 서명에 대해 대수와 이 서명에 참여한 데일리벳 커뮤니티계 대표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4.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성명을 폐기하고 관련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 사안에 대해 대응하길 촉구한다.

2025년 4월 18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