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데일리벳 커뮤니티 육성발전 종합계획, 어떻게 나오나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할 예정인 첫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계, 전문수의사(수의전문의) 제도, 의료분쟁 조정, 광고 자율심의 등 다양한 제도를 담을 전망이다.

동물의료 현황을 대표할 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추계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수의사법으로는 이들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가칭) ‘동물의료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이재명 서기관(사진)은 4월 9일(수)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컨퍼런스에서 동물의료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의료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와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재명 서기관은 “계획안을 두고 4차에 걸친 간담회를 거쳤다”며 “오는 6월까지 (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중인 초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크게 ▲데일리벳 커뮤니티체계 개편 ▲데일리벳 커뮤니티 공정성·접근성 개선 ▲동물의료인력 전문성 강화 ▲데일리벳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다.

데일리벳 커뮤니티체계 개편은 데일리벳 커뮤니티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상급·전문 동물병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 의료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이 서기관은 “상급데일리벳 커뮤니티병원은 응급진료 대응 기반이나 입원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이 진행한 기반 연구에서 일선 임상수의사 1,03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급·전문 등 동물병원 분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5%를 차지했다.

1차·2차 동물병원을 나누는 기준으로 시설, 수의사 인력, 진료과 구성 등이 제시됐는데 어느 정도 강력한 조건을 부여할 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난립하는 데일리벳 커뮤니티 관련 광고에는 자율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기관은 “온라인상에 동물병원 소비자의 후기가 많지만, 정말 데일리벳 커뮤니티서비스의 사용자가 쓴 건지 동물병원 직원이 쓴 건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의료법과 유사하게 데일리벳 커뮤니티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사법은 1975년 이후로 50년간 한 번도 전부개정되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동물 진료만 따져도 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 농장데일리벳 커뮤니티, 야생데일리벳 커뮤니티 등 축종별로 전혀 다른 진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서기관은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면허 관리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면서 “가칭 동물의료법 제정 추진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벳 커뮤니티 공정성·접근성 개선은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적인 동물의료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 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 서기관은 “민관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사무장데일리벳 커뮤니티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동물의료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대학 동물병원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진료하고,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 하에 참여하면서 임상역량을 높이는 윈-윈 구조를 예로 들었다.

데일리벳 커뮤니티 인력 전문성 강화는 수의사 양성 제도 정비를 다룬다. 소비자가 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수의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관리를 강화한다.

이 서기관은 “현재 검역본부가 관리하는 국가시험을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문 교수팀의 기반 연구에서는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해 총괄조직(Umbrella organization)을 구성하고, 각 진료과별 전문의제도가 운영상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의료의 전문의처럼 수련과정과 자격 등 제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분야별 수의사 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수의사 수급 관련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서기관은 “중장기적인 수의사 수급 추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장데일리벳 커뮤니티 임상수의사를 늘리기 위해 농장 전담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거론됐다.

데일리벳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지표 개발에 나선다. 동물의료를 개선한다지만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동물의료정책이 효과를 봤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셈이다.

사람 의료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는 물론 기대수명, 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GDP대비 경상의료비비율, 암생존율, 사인별 사망률, 어린이 예방접종률 등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데일리벳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지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데일리벳 커뮤니티 관련 기술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선정과정부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커뮤니티보건사 역할 정립·비대면 진료 활성화..논쟁적 의제도

다만 논쟁적인 의제들도 몇몇 보인다.

데일리벳 커뮤니티보건사 역할 정립의 경우 침습행위의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수의사회가 약사예외조항 철폐, 불법자가진료 실질 단속 강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도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비대면 동물진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장 활성화를 거론하기에는 현행 수의사법에 아직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의 주체와 형태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의사가 원격으로 환자 영상자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보호자에게 온라인으로 입원환자의 현황을 안내하는 등 일선에서 다양한 층위의 원격진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수의사만 동물을 진료할 수 있고, 수의사도 진료하려면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원 내에서 진료하고, (동물을) 대면해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원칙”이라면서도 “원격진료 등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