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자율방역·항생제 관리에 데일리벳 도박는 빠져 있다

한국돼지데일리벳 도박회가 4월 9일(수)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컨퍼런스를 열고 돼지데일리벳 도박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조명했다.

국내 돼지의 항생제 사용량은 많고 내성 문제는 큰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일리벳 도박처방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가 최근에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은 ‘자율방역’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농장동물 데일리벳 도박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농식품부가 마련할 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은 반려동물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추지만 농장동물의료도 함께 다룬다. 축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자가진료를 자가처치 허용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과제다.

불법 방치된 데일리벳 도박처방제

연간 700톤 넘는데..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썼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날 첫 연자로 나선 김재명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 따른 동물용항생제 판매 및 내성 모니터링 현황을 소개했다.

수산용을 제외한 국내 동물용항생제 판매량은 2023년 789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평균치(767톤)와 비슷한 수준으로, 2022년(778톤)보다 오히려 늘었다. 2022년 데일리벳 도박처방제가 항생제 전(全)성분으로 확대됐지만 판매량 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셈이다.

김재명 과장은 “돼지에서의 판매 비중이 47~55%로 가장 높았다”면서 “돼지에서의 내성 문제가 높다고 본다.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와 현장 데일리벳 도박들이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생제를 가능한 적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일은 데일리벳 도박의 손에서 떠나 있다. 데일리벳 도박처방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농장은 스스로 쓰고 싶은 항생제를 데일리벳 도박 진료 없이도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에 주문해 사용한다. 처방전은 판매업소와 결탁한 데일리벳 도박가 불법적으로 생산한다.

이를 감시·단속하는 활동도 별달리 없다. 2013년 데일리벳 도박처방제가 도입된 후 10년 넘게 방치됐다. 국가 모니터링도 판매량이나 지표세균의 내성률만 추적할 뿐 항생제 사용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보지 않는다.

감수성 검사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700톤이 넘는 항생제를 ‘필요한 상황’에서 썼는지조차 알 수 없다.

사람에서는 의사 진료 후 처방에 의해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강력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의 처방이 적정했는지까지 살피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가 남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2002년 70%가 넘었던 처방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에 힘입어 30%대로 줄었다.

데일리벳 도박 진료 후 처방, 실시간 데이터 공개로 항생제 줄이는 덴마크

농장과 계약한 데일리벳 도박가 건강·복지 관리 중심

중장기 가축방역대책 ‘자율방역’ 내세웠지만..데일리벳 도박 역할은 뒷전

돼지데일리벳 도박회는 검역본부 의뢰로 지난해부터 ‘양돈 항생제 데일리벳 도박 처방 실태조사 및 개선안 제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이어질 연구용역에서 일선 돼지농장에서 항생제의 데일리벳 도박처방제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평창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박혁 교수는 해당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한 덴마크의 양돈 항생제 데일리벳 도박 처방관리 실태를 소개했다.

덴마크 돼지농장의 항생제 사용은 EU 방침에 따라 데일리벳 도박가 진료 후 처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기록은 VetStat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데일리벳 도박의 처방기록과 동물약품판매업소의 판매기록이 모두 모여 농장별 1일 평균투여량(ADD, animal daily dose)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량도 억제하고 있다. 9개월간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모돈·포유자돈, 이유자돈, 비육돈 사육구간별 항생제 사용량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옐로카드를 제시한다.

옐로카드를 받은 농장은 데일리벳 도박와 항생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옐로카드를 받고서도 저감에 실패하면 레드카드를 받아 사육규모를 줄여야 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박혁 교수는 “덴마크에서 모돈 300두 이상의 농장은 의무적으로 데일리벳 도박와 수의자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생산자단체인 덴마크 농업식품위원회(DAFC)가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장을 자문하는 데일리벳 도박는 항생제 신중사용은 물론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대응, 차단방역, 동물복지 등 농장 전반의 보건·복지를 관리한다.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관리자가 되는 셈이다.

박혁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이 자율방역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그 핵심축인 농장동물 데일리벳 도박의 역할 강화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도박가 아닌 사람이 농장의 방역책임자가 되고, 자가예찰을 강화하겠다며 비전문가인 농업인에게 질병을 교육하는 등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데일리벳 도박가 농장의 질병·약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은 물론 소모성질병에 대한 지역별 청정화까지 민간 데일리벳 도박가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덴마크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농장이 데일리벳 도박와 건강자문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면, 정부가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데일리벳 도박가 농장의 질병을 예찰하고, 방역수준을 높이고, 항생제 사용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데일리벳 도박회 부회장도 “매년 농장에 백신약품을 지원해주는 예산만 600억원을 쓰는데, 이는 데일리벳 도박 1인당 1억원을 지급해도 600명을 농장에 보낼 수 있는 돈”이라며 “진정 자율방역체계로 가고자 한다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돼지임상 실습교육은 지원자 부재로 연이어 무산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축종은 외면 불가피

동물의료개선대책서 자가진료 문제 다룰까

박 교수는 돼지데일리벳 도박를 양성하기 위한 평창 실습교육이 2년 연속 무산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매년 여름 평창에서 열리는 농장동물교육 심화과정에서 양돈 분야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원과 관련 기업의 후원까지 확보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지원자가 2~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선발인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모여 경쟁이 벌어지는 축우·말 심화과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같은 농장동물 데일리벳 도박라도 학생들에게는 돼지가 소보다 친숙하지 않거나 전망이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셈이다.

소 임상데일리벳 도박는 그래도 진료로 돈을 벌고 공수의가 되어 방역사업도 수행할 수 있지만, 돼지 임상데일리벳 도박는 진료만으로는 수입을 얻기 힘들고 매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했다.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축종은 학생들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가진료에 기반하고 있다. 데일리벳 도박 진료를 받지 않아도 가검물을 보내 정밀검사까지 받고, 이를 기반으로 약을 사서 쓴다. 앞서 지적됐듯 데일리벳 도박처방제도 억제력이 없다.

정부는 올해 동물의료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이재명 서기관이 준비 중인 내용을 소개했다. 전문데일리벳 도박(수의전문의) 제도, 상급동물병원 체계, 동물의료사고 분쟁조정 등 반려동물 관련 의제가 대부분이었지만 농장동물 분야도 일부 다룬다.

여기에는 자가진료 문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2017년 데일리벳 도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진료는 금지됐지만, 자가진료를 허용한 가축에서는 진단과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진료행위 전부를 허용하고 있다.

자가진료를 없애지 않고서는 농장동물의료의 개선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전면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농가의 자체적인 처치 정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축소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